🏛️ 1.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사업 안내
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사업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이나 정신적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이 치료비, 생계비, 학자금, 장례비 등을 지원받아 일상으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는 따뜻한 제도예요.
피해 회복과 안정적인 생활을 다시 찾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랍니다.
👥 2. 지원자격 |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:
- 살인, 강도, 강간, 폭행, 방화 등 강력범죄로 신체적이나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범죄피해자 본인 및 배우자, 직계친족, 4촌 이내 친족
- 범죄로 인한 중대한 부상이나 사망 피해자의 유족
- 범죄 피해로 상당 기간 경제활동이 어려우시거나 근로 능력을 일부 또는 전부 잃으신 경우
- 범죄 피해로 생계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
📋 참고하세요: 피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소장 사본, 형사 판결문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, 가해자로부터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신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.
📝 3. 신청방법 | 어떻게 신청하나요?
-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직접 방문해주세요
- 서류 제출: 신청서와 범죄피해 확인서류(공소장, 판결문 등), 치료비 영수증, 진단서,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가져가시면 돼요
- 전화 상담: 전화로 먼저 문의하고 상담받으신 후 신청서류를 준비하셔도 됩니다
- 온라인 확인: 지자체 및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지원 안내와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어요
💙 4. 혜택 |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?
치료비 지원
범죄피해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 연 1,500만원, 총 5,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해드려요
심리치료비
정신과 치료비 실비 및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(1회당 최대 10만원 이내)
생계비 지원
피해자분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으실 때, 월 70만원(1인 가구 기준), 최대 6개월 지원해드려요 (가족 수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어요)
학자금 지원
피해자 본인이나 직계비속 학생의 학기당 최대 100만원, 연 2회 지급해드립니다
장례비 지원
피해자가 사망하신 경우 유족에게 최대 500만원 이내 실비를 지원해드려요
그 외에도 간병비, 교통·숙박비, 취업지원비 등 추가적인 지원도 받으실 수 있답니다.
🔍 5. 내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
다음 중 해당되시나요?
- 범죄로 인해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입으시고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신 분
- 경제활동이 어려워서 생계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
- 범죄 피해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었거나, 희생자가 사망한 유족
- 범죄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가지고 계신 분
위에 해당되신다면, 관할 주민센터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을 받아보세요.
📞 6.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
상담 및 신청 문의처
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-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으세요
각 지방검찰청 및 피해자지원실 - 전문적인 상담 가능
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복지로 홈페이지: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